최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과학 연구 예산을 전년도 대비 80% 정도 대폭 삭감하여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IMF 시절에도 깎이지 않았던 예산이 30여년 만에 대폭 깎였기에 과학계의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 경쟁력에서 과학기술과 기초과학은 굉장히 중요하다. 인류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의 혜택들은 기초과학이라는 토대 위에 발전할 수 있었으며 특히 한국은 반도체나 자동차, 석유화학 등 각종 산업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제조업을 육성할 수 있었고, 이 제조업 상품을 외국에 수출하고 외화를 벌며 발전해왔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서 현대화가 늦었기 때문에 기초과학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고 또 기초과학이 중요한 소재나 부품, 장비, 즉 소부장 산업에 취약하여 소재와 부품, 장비를 수입하고 조립해서 수출하는 구조가 되면서 그만큼 부가가치 창출에도 한계점이 있고 또 수입에 의존도가 높다는 약점이 생겼다.

근래 들어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미래 자원 선점을 위해 국가 간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는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로써 과학기술이 중요한 것이다.

최근 정부가 세금 인하 정책을 펼치며 긴축 재정으로 나아가고 있고,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예산을 아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유독 R&D예산이 많이 삭감되면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OECD에서도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치인 연평균 10% 정도의 예산을 투자했으나 그에 비해 성과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또한 정부가 지적을 한 부분은 과학계의 카르텔이다. 이 카르텔 안에서 연구비를 나눠가지는 등 부정행위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연구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과학계에서는 정부의 성과주의를 비판하며 반대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에서 사업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하위 20%에 해당하는 연구를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가운데,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과학 연구나 초기단계 연구까지 이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미래를 보고 이어나가야 할 연구들이 가시적 성과가 당장 보이지 않는 이유만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애초에 영리활동이 목적이 아닌 순수과학 연구의 경우엔 발견 당시에는 쓰임이 없다가 미래에는 응용과학이나 공학 기술 발전에 사용되고 미래에 자원이 될 수 있다고 과학계는 주장한다.

그래서 미래에는 인류에 공헌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연구를 하는 것인데 기초과학에 성과부터 요구한다는 게 과학계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며 당장 성과가 나오는 연구들은 이미 대학이나 기업 같은 민간에서 잘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기본 피하는 연구들 하지만 국가의 미래에 꼭 필요한 기초과학 연구를 위해서 국가가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럼 국가에서조차 성과가 안 나온다고 손을 떼버리면 기초과학을 누가 키우겠냐는 지적이 존재한다. 성과주의는 이번 정부뿐 아니라 오랫동안 과학 과학계에 방치돼 있던 문제였고 이 구조 개선에 대해 과학계는 목소리를 내왔으나 이런 과학계의 요구들이 예상 삭감으로 돌아온 셈이다. 특히 기초과학은 정말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데 서구의 경우는 몇 세기에 달하는 기초과학 발전사가 있고 후발 주자인 일본조차도 100년 이상의 역사가 있었으나 그에 반해 대한민국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음에도 노벨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성과가 없다며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과학자들은 억울한 입장이다. 노벨상 후보들은 계속 나오고 있으며, 한국인들이 쓴 논문이 세계적으로 많이 인용되며, 과학계에 한국이 끼친 영향력은 세계 상위권에 진입했다. 특히 논문 피임용지수가 상위 1% 안에 드는 최상위급 연구 중에 포함된 한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준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