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5일부터 유럽에서는 디지털 서비스법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시행되어 여러 소셜 네트워크 기업들이 강력한 규제를 받기 시작했다. 디지털 서비스 법(DSA,Digital Services Act)은 ‘온라인상에서 상품, 서비스, 콘텐츠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있는 디지털 중개 서비스의 의무를 규율’하는 법(한국법제연구원 2021 제3호)으로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애플, 트위터, 구글과 메타 등 거대 정보통신 기업들은 맞춤형 광고를 많이 사용해 왔다. 이용자들이 플랫폼에 무언가를 검색하면 이와 관련된 광고들이 뜨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DSA가 시행되어 맞춤형 광고를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어길시에는 해당 기업 매출의 6%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다양한 대처 방법을 강구중이다. 구글은 더욱 투명한 광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메타와 틱톡은 알고리즘을 유럽의 사용자들에게 선택 사항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unsplash.com
unsplash.com

이러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한 규제가 시작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안이 준비 중이며 개인 정보 수집 동의를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정보통신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며 규제 또한 강해지고 있다. 맞춤형 광고가 규제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처 방식은 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평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