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공론화시킨 개 식용 금지 문제, 대선 주자들도 가세
지난 9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하며 관계 부처에 검토를 지시했다. 대통령이 개 식용 문제를 공론화시켰기 때문에 이후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까지 논쟁에 가세했다.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국가 시책으로 하는 데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식용개는 따로 키우지 않냐”라는 발언으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먹히기 위해 태어난 개는 없다”고 말하며 “이제 ‘반려동물’로서 1500만 국민의 곁에 있는 개 식용 문제를 종식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주요 대선주자들까지 중요 이슈로 인식하고 입장을 밝힐 만큼 개 식용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하게 다뤄야할 논점으로 떠올랐다.
알앤서치가 지난 9월 전국 만 18세 이상 113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개 식용 전면 금지에 대해 찬성이 36.3%, 반대가 27.5%였다. 모르겠다는 의견도 36.1%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상으로는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해야한다는 국민의 비율이 약 9% 높게 나타난 것이다. 반면 지난 11월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고기 식용 금지의 법 규정 찬반’ 조사에서는 36.3%가 찬성, 48.9%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처럼 찬반 대립이 팽팽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에 있어서는 반대의견이 높게 나타나는 만큼 논쟁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개 식용 전면 금지' 찬성 측, “개 식용은 식품위생법 위반, 식용견 구분은 말도 안 돼”

최근 이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며 동물권 보호단체들은 개 식용 금지 시위까지 진행하고 있다. 개 식용을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개 식용이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개를 도살하는 과정에서도 불법행위들이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는 “개 식용을 기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식용 문제 이전에 도살, 사육, 유통 등 모든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많은데 정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에서도 반려동물로서의 지위가 옮겨졌다”며 “위로가 되는 존재를 공장식 사육 시스템에 의해 잔혹하게 도살되게 하고 식탁에 올리는 것은 정서충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영환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 대표는 식용견을 구분하면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식용견이 구조되서 입양이 되면 반려견으로 잘 사는 경우가 많다”라며 “태생부터 구분 짓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개 식용 전면 금지' 반대 측, "개 식용은 우리의 문화와 역사, 개인 선택에 맡겨야"

개 식용을 금지하는데 반발하고 있는 관련 업계는 개 식용은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사무총장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망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주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에서 개 식용 문제는 오랜 역사고 문화고 팩트다”라며 “최고급 동물성 단백질인 개고기는 세계화도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용견과 애완견만 구분해서 관리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미 개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생계 문제도 제기된다. 주 사무총장은 “수십 년간 개 농장을 운영해온 사람들은 법으로 개 식용이 금지되면 어떻게 살아가나”라며 “대부분이 고령이며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전업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개 식용 금지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다른 동물들도 고통을 느끼는데 개만 먹지 말자는 주장은 모순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개 식용 금지 관련 논의 본격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예정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개 식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번 달에는 개식용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가 출범할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개 식용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 안건을 심의했다. 또한 정부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민관 공동으로 구성하여 내년 4월까지 구체적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여기에는 시민단체·전문가·정부 인사 등 2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개 사육과 도축, 판매 등에 대한 법률적 사각지대를 없애고 개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국민 인식조사도 실시된다. 긴 시간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개 식용 문제가 어떤 결론을 맺을지 관심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