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9.11.18 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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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폐해 막아...카카오, 연예 섹션 댓글 서비스 폐지비지니스 위험에도 사회적 소명에 부합 마땅

다음 연예 뉴스 섹션에 올라온 댓글 서비스 폐지 알림 / 카카오

악성댓글로 인해 피해사례가 지속되자 혐오・차별 댓글의 폐해를 막기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연예 뉴스 댓글 잠정 폐지와 카카오톡 뉴스탭 실시간 이슈 검색어 서비스의 중단을 발표해 악플 근절의 시작점을 알렸다.

카카오 여민수・조수용 공동대표는 댓글 폐지에 대해 “연예 기사 댓글 대부분은 개인에 대한 얘기로 집중되며 그것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예 섹션의 사람과 관련된 사안의 폐해를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은 댓글로 피해를 입는 대상인 인물, 개인으로 중점을 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댓글 서비스의 목적은 건강한 공론장 마련이었으나 인격 모독 수준의 댓글은 이런 목적을 방해하기 때문에 서비스 전반 개편을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이어 최근 몇 개의 사건으로 인해 발표한 것은 아니며 오랫동안 내부에서 많은 격론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연예 섹션을 우선적으로 조치하되 정치 현안이나 사회 사건에는 공론장을 열어두어 예상했던 순기능 치환을 살펴본 후 다른 섹션 적용도 검토 계획 중이다.

실시간 이슈 검색어 폐지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 재난 등 중요한 사건은 빠르게 공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준비하며 검색어 트렌드의 기능은 유효하기 때문에 서비스 유지 검토 필요, 순기능 유지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이번 개편 이후 트래픽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어 비즈니스 측면에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큰 사회적 소명에 부합하는 게 필요해 의사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댓글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뉴스 이용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려는 취지에서 다음(Daum) 뉴스 서비스의 ‘구독 기반’ 개편 방향을 발표해 내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다.

카카오의 조치 이외에도 악플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25일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으로 아이디와 아이피(IP·인터넷프로토콜)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댓글 작성 시 책임감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박선숙 바른미래방 의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벌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요청으로 혐오표현을 삭제할 수 있게 한다.

악플을 막아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방안들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피해 저하를 위한 노력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신가영 기자  tlrkdud537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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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댓글#악플#법률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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