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최동규)이 해외 진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올해 18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우선 K-브랜드 보호, 한류 콘텐츠 IP의 사업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는 특히 한류 드라마의 성공으로 해외 판권 수익은 많이 증가했지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이를 활용한 부가 수익 창출이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사 드라마, 예능 프로 등 한류 콘텐츠의 IP를 사전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를 염두에 둔 보호전략 수립을 본격 지원한다.

둘째,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분야 해외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IP-DESK 중에 전문 인력이 없는 중국(3개소), 베트남, 독일에 변리사, 변호사 등을 채용하여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셋째, 악의적 상표 무단 선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지 출원 단계에서 현지인의 무단 선점 행위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여 우리기업의 적시 대응을 지원한다.

넷째,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다년도 보장이 가능한 중장기 소송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분쟁의 지속·장기화를 고려한 다년도 컨설팅, 품질관리를 위한 PM(Project Manager)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컨설팅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관리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권리를 확보하고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외교부, 관세청 등 정부 관련부처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OTRA 등 지재권 보호 전문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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