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군산·영암을 시작으로 20일까지 거제, 부산, 울산 등 5개 지역을 순차 방문해 현장설명회를 열고 조선밀집지역에 대한 2017년 중점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

이는 '16년 10월 31일 제6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조선업관련 중소협력업체 및 퇴직인력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사업다각화 5대 패키지 가동 ▲대규모 민간투자의 유도 ▲실업인력 지원 등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총 수출은 플러스(+)로 전환(+2.5%)된 반면 조선밀집 5개 시도의 수출은 9.4%로 감소하며 전국대비 부진한 상황이다.

또한 5개 시도의 기업경기동향, 소상공인 체감경기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조선밀집지역 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0.31일 발표한 조선지역 대책에 따라 지역내 중소협력업체·소상공인·근로자·실직자 등에 대한 지원을 계획대로 실시 중이다.

중소협력업체 등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으로 16,000여개 사에 5천억 원 규모의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소상공인 대상 저리융자, 창업교육·컨설팅 등 14,000여 건, 약 7,700억 원 조선업 재직근로자·실직자 2만여 명에 대한 고용안정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수주절벽 등 조선업 침체로 인한 업체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발전기자재·해상풍력 등 연관업종으로 신속히 다각화할 수 있도록 ‘사업다각화 5대 패키지*’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5대 패키지의 신속한 가동 및 기업인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7개 지역에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산단공 등 관련기관과 함께 현장지원반을 운영해 단일(One-Stop) 상시 지원체계를 갖추고 사업다각화 추진 기업에 대한 1:1 기업 컨설팅, 애로사항 해소 등으로 ‘17년 150개 사, '20년까지 600개 사 이상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10. 31. 조선밀집지역 대책에 따라 지역별 장점을 활용한 보완 먹거리 육성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기개선을 위해 ▲ 조선지역 특성상 투자수요가 많은 해상풍력 등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과 ▲ 기존 공장의 생산·투자확대 유도 등 양면(Two-Track)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5개 시도 대상 민간투자(‘17~’20) 의향 조사 결과 약 8.4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17.1.11기준) 이를 중심으로 정부-민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발굴한 지역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원-루프(One-Roof)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사업착수(인허가 등 규제해소) 및 투자를 가속화한다.

인허가·인증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규제를 전격적으로 해소해 사업의 원활한 착수를 지원하는 한편 관련 인프라구축·기술개발·투자보조금 등 정부재정사업을 집중연계함으로써 민간투자 사업의 조기 성과창출에 주력한다.

조선업 실업인력에 대해서는 우선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16.6월~’17.6월) 연장, 조선업 대형3사에 대한 추가지정 여부 등을 검토하는 한편 조선 퇴직기술인력의 재취업과 교육을 지원하고, 퇴직기술인력을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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