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21.3.3 수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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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교통사고도 면허취소?" vs 與 "의원도 병원 가는데 의사 핍박?"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나 ㄴ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 중단, 의사면허반납 투쟁, 총파업 예고 등 강력 반발했다.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금고형 이상을 확정받은 의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한다'라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사협회는 "유신 독재때 만든 법보다 더한 악법이다"며 지난해 의료계 집단진료 거부 등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고 강력반발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들도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어떻게 의사를 핍박할 수 있겠는가"라며 의사를 콕집어 만든 개정안이 아니라 형평성을 맞췄을 뿐이라고 받아치고 있다.

◇ 의사협회 "교통사고도 의사면허 취소라니…변호사 등 법과 관련된 직종과 같은 잣대는 곤란"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교통사고 등 과실범까지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등 (처벌 대상을 마치) 공무원처럼 만들었다"며 "이는 1973년 유신체제 때 개정하면서 의료인들 국가공무원처럼 만들었던 그 때보다 더 강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의사직업의 윤리 및 도덕성 문제 등에는 동의하지만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많다"면서 "민식이법 등등에 따라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았을 경우에도 면허 박탈로 가는 건 분명 문제 있다"고 했다.

변호사,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직종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라는 여권 설명에 대해 김 이사는 "변호사와 회계사 등은 법률과 관련된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다"며 법과 관련된 직종과 의사들을 같은 잣대로 취급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상은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키로 한 것에 대해선 "(이를 포함시킨다면)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이 그런 직종의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위험하면, 혹시 내가 실수 할 수 있으면 수술을 아예 안 하게 되는 등 의료가 위축된다"며 "당연한 일이다"고 했다.

◇ 與 김성주 "교통사고로 금고형 이상은 극히 일부…의원들도 병원가야 하는데 왜 우리가"

이와 달리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의사단체가 과잉입법의 대표적 예로 들고 있는 교통사고에 대해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이를 들어서 과도한 입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즉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경우 벌금 700만원이다"면서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적발되고도 또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라는 말로 교통사고를 이유로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의료 특수성을 고려해서 더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또 좀 적지도 않은 형평 입법을 했는데 유독 왜 의사협회만 반발하는지 모르겠다"며 "면허취소 당한 의료인 310명 중 의사가 141명 한의사가 84명 간호사가 66명으로 한의사나 간호사협회는 조용한데 왜 의사협회만 반발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도 아프면 병원 가는데 왜 국회가 의사를 핍박하겠는가"라며 보복성 입법이라는 의사단체 의심도 물리쳤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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