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20.12.4 금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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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데자뷔' 결혼식·돌잔치 분쟁 급증…"위약금, 꼭 내야하나요?"소비자원 Q&A로 안내…날짜 안 옮기고 예식 취소하면 소비자도 위약금 부담

ⓒ News1 DB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 단위로 확대되면서 결혼식과 돌잔치 등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주된 원인인 탓에 기존 조정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도 힘들다. 그만큼 분쟁이 발생하면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9~24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식·돌잔치 등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49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3배 급증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예식업·돌잔치 관련 Q&A'를 안내하고 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대면 행사는 금지된다. 또한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뷔페 등의 운영도 중단된다.

이에 따라 실내에서 진행되는 결혼식은 참석자가 50명이 넘는다면 진행할 수 없다. 50명이 넘지 않더라도 뷔페를 이용하면 안 된다.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운영 등 방역수칙 준수는 필수다.

이때 식사 제공 방식 변경, 예식일 연기,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 기존의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면 소비자가 예식장과 직접 협의해야 한다.

이때 예식장측의 참석 인원 변동 요구에 소비자가 응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려 한다면 소비자 쪽에서 일정 부분 위약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예식장측은 정부 조치로 인해 계약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예식장에 일방적인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대로 예식장측에서 예식일을 다른 날짜로 옮겨 주기 어렵다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역시 정부 조치로 인해 일어난 일인 만큼 소비자가 예식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묻기는 어렵다.

돌잔치의 경우 뷔페에서 열기로 예정되었다면 진행할 수 없다. 뷔페는 고위험시설 중 하나로 지정돼 운영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이 역시 정부 조치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여서 뷔페에서는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

뷔페와 같은 고위험시설이 아닌 일반음식점에서는 돌잔치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결혼식과 마찬가지로 참석자 수는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으로 제한되며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원은 지난 3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운영했던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재가동해 위약금 분쟁 전담인력을 늘리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를 보다 빠르게 하기 위해 대응 중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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