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20.8.10 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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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수입차 씽씽…서민차 혜택 줄고 고급차 더 늘어"

메르세데스-벤츠 고양전시장 .(벤츠 코리아 제공)© 뉴스1

올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수입차 시장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7% 성장했다. 벤츠, BMW 등 고급차 브랜드의 판매 증가에 힘입은 결과다.

하반기부터는 고급차 구입에 따른 부담이 더 줄어든다. 승용차를 구입할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인하폭이 70%에서 30%로 줄어들지만, 기존 100만원까지였던 감면 한도를 '무한대'로 설정하면서 고가의 승용차일수록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소세 인하폭이 조정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승용차일수록 혜택이 줄어든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로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진 서민들의 자동차 구입만 힘들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발표한 올 상반기 수입차 신규등록대수는 전년동기(10만9314대) 대비 17.3% 늘어난 12만8236대로 집계됐다. 벤츠, BMW, 아우디 등 고급 수입차 판매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올 상반기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벤츠는 국내에서 3만3638대를 판매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판매가 9.8% 증가했다. 뒤를 이은 BMW는 2만5430대로 41.5%나 판매가 증가하는 등 1년 전 차량화재 사태에 따른 판매 감소를 회복했다.

업계에서는 각 업체들의 신차 출시와 개별소비세 효과 등에 힘입어 올 상반기 수입차 판매가 이 같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올 6월까지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감면하면서 승용차 구입시 최대 100만원까지 세제 헤택을 부여했다.

같은 기간 국산차 판매도 늘긴 했지만 수입차 시장의 성장에는 미치지 못했다. 올 상반기 국산차 판매는 80만89대로 1년전보다 6% 성장에 그쳤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여파에도 상대적으로 고가의 수입차를 구매할 수 있는 고소득층의 구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수입차와 국산차의 판매 격차는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더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하반기부터 개소세 인하폭을 줄이는 대신 감면한도 상한을 없애면서 상대적으로 고가의 수입차일수록 세금 혜택이 커졌기 때문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차 모델일수록 세금 부담은 늘게 된다.

하반기부터 조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출고가격이 2000만원인 승용차는 43만원, 2500만원은 54만원, 3000만원은 64만원씩 개소세를 경감받을 수 있다. 기존 70% 세율이 적용됐을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로, 출고가가 2000만원부터 100만원의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인하폭이 축소되는 셈이다.

반면 7000만원 이상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이번 조치로 줄어드는 개소세는 1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상대적으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는 고소득층에 세금 혜택을 더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 진작 등 여러가지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개소세 세율 조정은 '안하는 것 보다 낫다'는 입장이다. 이전과 같은 70%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달까지 국회 일정 등이 촉박한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30% 인하를 연말까지 우선 적용하고 추후 법 개정 등을 통한 인하 등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소비나 투자 여력이 좀더 살아나야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유지할 수 있기에 추가적으로 개소세 인하를 추진한 것"이라며 "정책방향은 면세를 줄이는 것이 맞지만 소비·투자·성장의 유지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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