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중국비즈니스 법률환경과 주의할 점

미중 무역분쟁 / 아주경제DB

2019년 10월 2일 수요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백양누리 곽정환홀에서 ‘2018 중국비즈니스 법률환경과 주의할 점’이라는 주제로 중국 경제 전문가인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의 강의가 진행됐다. 

“호랑이(중국)와 사자(미국)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전 소장은 두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은 짧으면 3년, 길면 18년까지 지속될 전쟁이라고 보고 있다. 올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은 2,5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10월 1일부터 30%로 올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폭탄에 대응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고, 현재 미국은 추가 관세부과를 연기한 상태다. 전병서 소장에 의하면 미국은 역사적으로 타국과의 경제분쟁에서 진 적이 없다. 무역 적자가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및 금융력을 발휘해 마지막에는 우위를 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달랐다. 중국경제가 부상하고, 세계적으로 끼치는 파급력이 거대해짐에 따라 중국은 더는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국가로 발전했다.

그러면 중국이 미·중 무역 분쟁에 우세한가? 전병서 소장에 따르면 미국, 중국 서로 함정에 빠져있는 상태이다. 미국은 ‘중국 제조업의 덫’에 걸려버렸다. 소비자단체 웨이크업월마트에 따르면 어느 날 중국산이 갑자기 사라질 경우, 세계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 매장의 공간 70%가 비게 된다. 미국인 소비자들에게 중국산 없이 살기 어려워진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 수입가격이 오르면 미국 내 소비는 자연스럽게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반면, 중국은 ‘미국 금융의 덫’에 걸려버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양적 완화를 통해 전 세계에 총 3조 9천억 달러를 공급했다. 달러화 가치 폭락으로 중국은 보유하고 있던 외화자산 가치가 대폭 하락했다.

전병서 소장은 또한 정치적인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어공(어쩌다 공무원)’에, 시진핑 주석을 ‘늘공(직업 공무원)’에 비유하며, 미·중 무역 분쟁의 전망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어공’의 공격이 먹히겠지만 시간 싸움에는 ‘늘공’이 이기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36%로, 역대 대통령 중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시진핑 주석은 3회 중임 제한이 사라지며 무제한 장기집권이 가능해졌다. 전 소장은 경제력 및 군사력 면에서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는 없지만, 중국이 트럼프의 표밭인 농업, 자동차, 항공산업을 공략하면 트럼프 재선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병서 소장은 미·중 분쟁의 가장 큰 피해자인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생존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관세 폭탄으로 인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데 이와 맞물려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전자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이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몇몇 경제기관은 한국의 경제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심지어 중국은 한국의 기술력을 흡수하고 ICT 기술의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다. 이미 중국 내 안면인식 기술이 생활화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엔지니어의 인구수는 한국의 수를 훨씬 웃돈다. 현재 화웨이 CFO가 구속됨에 따라 중국의 기술 발전속도가 더딘데, 전 소장은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최첨단 기술을 발전할 기회의 창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병서 소장은 돈이란 사람의 마음이기에, 중국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비로소 중국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비즈니스 관련 강연을 진행하는 전병서 소장의 모습 / 한국마케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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